노동현안해결 및 인프라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업종(택시)분과협의회 결과보고
1. 일 시 : 2020. 03. 12.(목) 10:30 ~ 13:00
2. 장 소 : 속초시종합근로자복지관 회의실 (2층 회의실)
3. 참 석 자 : 노사민정 업종(택시)분과협의 위원 18명 참석 (총 18명중)
4. 안 건 :
① 코로나 19 관련, 속초시 법인택시 경영개선대책 방안 논의.
② ‘20년 지역현안사항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운영 논의
③ 기타 현장 실태 개선 방안 논의
5. 회의결과
1) 코로나 19 관련, 속초시 법인택시 경영개선대책 방안 논의
→ 법인택시 부제 조정 : 의견 불일치
(노측) 택시승객 급감 및 운전원 고령화를 감안하여 부제 완화 (4부제 →3부제)
(사측) 택시부제 완화시 만근일수 축소, 택시 총량제 감차(100대) 및
코로나19 경영악화 등으로 사측 경영손실 가중으로 부제 완화
시기 부적절
2)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사측)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금 저조 및 경영악화 우려되며,
법인 택시 전액관리제 도입을 위하여 노.사간 상생할 수 있는 임금 협상 필요.
시행시기를 타 지자체의 결정하는 시기를 보고 추진하였으면 함.
※ 동도택시 전액관리제 선도입 및 운영결과, 근무태만 및 저성장 사례 발생으로 임금 재협상 계획임
3) 코로나19 경영지원 안내 및 건의
- (고용노동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제도 안내
- (건의사항) 운수업계 재정손실에 대한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의 재정 지원 (속초시 특례보증) 요청
□ 행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