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장 연수 보고서 (2017년 6월 4일)

2017년 노사민정협력활성화를 위한

선진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닌빈성 노총
간담회(국제교류) 결과 보고서

1. 연수목적

  ○ 2016년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정부포상 수상(노동부장관 우수상)을 기념하고 2017년 노동부장관 최우수상 도전의 각오를 새롭게 하기 위한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마련

  ○ 베트남 현지 기업과 닌빈성 노총을 방문, 임금체계 및 단체협약, 기타 노무관리제도 시찰함으로써 우리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증진

2. 연수개요

  ○ 기 간 : 2017. 5. 31. ~ 6. 4.(3박5일)

  ○ 연수지역 : 베트남 (하롱베이/닌빈/옌뜨산)

  ○ 참 가 자 : 16명

            - 노사민정위원협의회 위원(실무협의, 분과협의위원 포함) 15명

            - 시 경제진흥과 경제노정담당 1명

  ○ 참가자 명부

  ○ 연수 세부일정표

3. 주요 방문지 개요

  ○ 하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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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는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도시로, 베트남을 지배했던 중국, 프랑스, 일본도 하노이를 본거지로 삼았고, 1976년 베트남 전역이 공산화된 후에 통일 베트남의 수도가 됨.
인구 6백만명의 도시로 유서 깊은 사찰과 식민지풍의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음. 호치민이 경제의 중심지라면 하노이는 명실상부한 정치 중심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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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닌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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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많은 역사 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베트남 최초의 국립공원인 꾹푸옹(CucPhuong)과 꾹푸옹 원시림, 고대에 거주지로 사용되었던 뇨꽌(NhoQuan) 동굴, 빅동파고다(BichDongPagoda)를 비롯한 여러 개의 파고다(불교 사원의 탑) 등이 있다. 성도인 닌빈은 성 북동쪽 끝 남딘 성과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는데, 역사가 오래된 유서 깊은 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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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롱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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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롱베이는 중국과의 국경 근처에 있는 만으로. 베트남 제1의 경승지, 1962년 베트남의 역사·문화·과학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중 하롱베이의 중심지역은 1994년 그 아름다운 경관으로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 목록 가운데 3,000여개의 섬중 1,000여개의 섬이 자연공원으로 등록되었다 한다 하롱베이 국립공원은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답운 국립공원으로 전체 국토의 1,553평방킬로미터를 차지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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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옌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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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북부 숨은 보석 옌뜨 국립공원은 10여개의 사찰과 수백개의 사리탑이 곳곳에 있는 베트남의 오랜 전통을 지닌 성지, 엄숙하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옌뜨산은 세명의 왕이 부처가 되어 산을 가리키는 전설이 전해지는 베트남의 북부의 명승지중 하나, 케이블카를 탑승을 이용하여 사찰에 올라갈 수 있으며, 베트남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천년사찰로 매우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4. 주요견학내용

  ○ 36거리 시찰

  하노이 중심부인 호안키엠호수 북쪽에 위치한 시장으로 각종 상품을 파는 상점으로 가득차 있다. 시장의 규모가 너무 커서 자전거인력거인 씨클로나 스트리트카를 이용하여 시장을 둘러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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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개의 상인조직이 있어 조직별로 구역을 정해 상품을 팔아서 지금의 36거리로 불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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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줄이 거미줄처럼 얽혀있어 지저분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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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찌민 (1890. 5. 19 ~ 1969. 9. 3) 박물관

  베트남의 혁명가, 정치가, 구(舊)베트남 민주공화국 초대 대통령. 베르사유회의에 출석하여 '베트남 인민의 8항목의 요구'를 제출하여 유명해졌으며, 이후 혁명운동을 계속하며 베트남의 독립 총봉기를 주도해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정부 주석으로 취임하였으며, 베트남 국민들에게는 영웅이며, 신앙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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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 박물관

  베트남 민주 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한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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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 21 (SM Group)

  - 설립일자 : 1967년 설립
  - 생산제품 : 40년간 차량 와이퍼 생산 제조 (불수원 제조)
  - 인원수 : 사무실 내근 23명, 생산직 근로자 : 80여명
  - 근무방법 : 주6일 44시간 근무 (월 26일 근무)
  - 급여수준 : 17만원 ~ 20만원 (월 급여/ 최저 임금 수준 지급)
  - 공장부지 : 공단내 설치로서 2급지 수준 - 노동법 적용 받음
                (직원 급여도 급지에 따라 변동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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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21(와이퍼 생산 업체 방문)

  와이퍼 생산 공장 방문 제조과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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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AND PLAZA HOTEL (7성급 호텔 / 참빛 Group)

  - 설립일자 : 1975년 항공종합물류회사로 설립
                1991년 에너지분야 사업 확대
                1992년 도시가스 진출(천연가스)
  - 회 장 : 이대봉 회장
  - 준공일자 : 2010년 준공
  - 객 실 수 : 618실 56개 연회장 (년 2,000여건의 연회 유치)
  - 층 수 : 총 29층 건물 국제컨벤션센타 보유
            하노이 100년 기념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건설된 호텔로서
            최대규모 금장식 호텔임
  - 기타시설물 : 하노이에서 38Km에 국제 골프장 (18홀) 운영
                  (2007년 월드마스타스 유치)

  ○ 닌빈성

  - 위 치 ;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90Km 떨어져 있으며, 1,000년전인 968년때 Dinh 쌰두 Hoang황제가 창립했던 베트남의 최초 봉건 나라인 DAI CO VIET (따이 꼬 비엣)나라의 Hoa Lu(화르) 수도이었음
  - 면 적 : 총면적 1,400㎢
  - 인 구 : 시 2개, 현 6개로 백만명 정도
  - 관광객수 : 6백5십만명으로 점점 증가 추세로 있음
  - 주요생산품: 시멘트, 벽돌, 철강, 비료, 의류, 신발 자동차(현대)
  - 농업용품 : 쌀, 콩, 옥수수, 땅콩, 파인애플, 축산 및 해산물, 수산물개발에 강점이 도시
  - 국립공원 : Cuc Phuong (쿡프엉) 국립공원은 베트남의 최초 국립공원이며, 면적은 22,000핵타르임
  - 관 광 지 : 쩡안 관광지는 쩡안동굴, Hoa Lu 고도역사, 문화 유적지등 역사적 광광지임

  ○ 닌빈성 노조와 국제 교류

  - 설 립 : 1946년 7월 설립
  - 산하조직 : 1,059개를 관리하고 있음
  - 조합원수 : 7만명과, 1개의 노조경제_기술 전문 고등학교가 있음.
  - 인 원 수 : 간부, 공무원, 종업원, 근로자등 115,000명이 있으며,닌빈성의 인구의 12,5%를 차지함.
  - 중점사항 : 닌빈성 노조는 단원과 근로자의 합법적 권리 보호를 위하여 조합원 수를 늘리고 기업마다 노조조직 설립에 집중하고있음
  - 현어려운점: 개인회사가 닌빈노조와 협력하지 않고 기업내 노조 설립을 하지 않으며, 사회보험과 노조 경비와 관련된 규정을 잘 준수하지 않음.
  - 닌빈성에 투자기업 : 산업단지 4개와 산업구역(산업단지보다 규모가 적음)
                           9개가있고, 4,426개의 업체가 있음(외국투자업체는 51개 기업)
                           51개의 FDI업체중 100%한국투자업체가 8개며, 5개 업체가 노조설립, 인원수는 2,000명임
  - 닌빈성과 한국 도시의 외교 관계
    1) 2015년 11월 13일 닌빈성과 충남 아산시와 우호 협력 합의서 체결
    2) 2009년 닌빈시와 충북 제천시와 우호 협력합의서 체결
    3) 2015년 닌빈성 노조와 강원도 한국노총과 단결, 우호 협력 합의서 체결
  - 2016년 3월 11일 제천시 대표단이 닌빈시에 정식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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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빙선 노총 연맹 본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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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모습

5. 기타 벤치마킹 활동 사진

  옌뜨 국립공원 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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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둥 사원(베트남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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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옌뜨 국립공원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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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톱섬 방문

6. 연수후 향후 발전 방향 (시사점)

□ 베트남의 노동환경

  베트남은 노동자 정부를 표방하는 만큼 자본주의 나라들과 같은 노사대결적인 노동운동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강성 노조를 찾아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의 임무가운데 하나가 일자리창출일 정도로 노동조 합은 기업에 협조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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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규 및 노조

  - 자본주의와 같은 세련된 노동법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1995년부터 비로소 노동법을 공식으로 시행

  - 노동법 주요내용은

    · 근로자의 명예와 존엄성 존중 → 인격 모독은 심각한 노사문제로 전환

    · 남녀고용평등의 원칙 → 여성차별 엄격금지

    · 노동자는 사용자의 합법적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음→사용자권리 명시로 자본주의의 대립적 노사관계보다는 사회주의의 협조적 노사관계 유도

  - 베트남 노동조합 가입은 사장, 부사장을 제외한 입사와 동시에 모두 자동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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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장

  -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 노동력은 양질이고 풍부한 편임, 그러나 숙련노동자, 중간관리자를 구하기가 어려움

  - 외국인 기업투자국은 약 90개 국가, 1위는 일본으로 노동집약적 제품업체는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은 3위로 제일 많은 기업체 약3,650여 업체가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투자를 하고 좋은 이미지를 받고 있음

  - 임금수준은 미숙력 일반노동자의 경우 월40~50달러, 대졸초임 100~120달러 수준이며, 한국투자진출업계의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는 월60달러 수준이며 사무직은 월120~140달러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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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적 특성

  - 자존심이 강하고,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체면과 인간관계를 중시하며, 대인관계에 있어 상대방이 싫어하는 소리를 안함

  - 가족관계를 대단히 중시하여 지금도 3년상을 치룰정도→가정일에 관심을 가져줄 경우 노무관리에 대단히 효과적

  - 구타 등 폭력행위는 개인을 떠나 베트남 민족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 강력대응하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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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특성

  -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베트남 국내기업의 사례에 비해 과장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적대감은 적은 편임, 다른 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들은 “베트남인 들의 외국인 적대감은 없는 편”이라고 함

  - 문서계약, 문서지시를 중시하며, 근로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경향이 도두러짐.

  - 노동방침 통지는 노동조합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임.

□ 연수후 느낀 점

  - 베트남의 노동시장이나 근로자의 특성을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90년도에서 2000년도로 이어져온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음

  - 옛것을 지키고 이어져 오는 정신은 더욱 본 받을만한 것으로 보였음

  - 관광지인 하롱베이는 유네스코에 등재하여 문화적 가치를 지녀온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며, 관광지로 문맥을 이어져오는 문화적 특색과 정신은 우리가 본 받아야할 점이라고 생각함

  - 닌빈성의 노총 연맹의 직원 신분이 공무원 이긴하지만 친절한 서비스 정신과 투철한 직업 정신이 돋보였으며, 우리나라의 노총이라는 이미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음

  - 우리나라 노사민정협의회를 베트남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소 생소한 느낌을 받았음- 노동자와 사용자, 민간단체, 정부가 함께 연합하여 움직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였음

  - 사회적 대화의 측면에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함께 공유하는 사업중 하나로서 선진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연수를 함께하는 것은 국내에서 간담회를 몇 번하는 것보다 더욱 친숙한 느낌을 갖게 만드는 사업으로서 반듯이 필요하며, 이해도 측면에서도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판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