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택시)분과협의회 결과보고(2020년 2월 21일)

노동현안해결 및 인프라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업종(택시)분과협의회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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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2020.  02.  21.(금) 10:30 ~ 13:00
2. 장    소 :  속초시종합근로자복지관 회의실 (2층 회의실)
3. 참 석 자 :  노사민정 업종(택시)분과협의 위원 16명 참석 (총 16명중) 
4. 안    건 : 
    ① 2020년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계획 보고 및 추진 방안 논의
    ② 2020년 업종(택시) 주요 이슈 안건(전액관리제 시행) 방안 논의
    ③ 2020년 사업방향 및 공동선언문 채택 문안 논의
    ④ 기타 현장 실태 개선 방안 논의   

 
5. 회의결과
   1) 2020년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계획 보고
    → 사업방향 및 집중추진 방향 논의 (차별없는 일터 만들기) 협조
   2) 업종(택시)업계 주요 이슈사항(전액관리제 시행) 논의
    →(사용자측) 전액관리제 시행 관계 법령대로 추진시 어려움 발생함
      시행시기를 타 지자체의 결정하는 시기를 보고 추진하였으면 함.
      또한, 노.사가 합의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또는 시행시기를
      타 지자체 시행 여부를 보면서 추진하여 주기를 건의함.
      (근로자측) 전액관리제 시행은 노측입장도 시행에 많은 어려움 있음
      노.사 각입장에서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기를 가졌으면 함.
      (시청) 법으로 시행시기가 정해져 있으며, 본법은 몇 년전부터 예고를 하였으므로 시기를 늦출수는 없는 것임.

      단, 일방이 이의 제기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3)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
     - 노,사간의 완만한 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노총 차원에서 주시중임
     - 소송까지 이루어지지 않토록 노사정간 협의가 이루어 지기를 바람
       필요시 사용자측, 근로자측 대표자가 속초시장님 면담 계획 요망
   4) 공동선언문안 논의
     - 공동선언문안은 20년 사업추진 방향의 핵심사업을 두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수정 문안은 없은것으로 보임, 관계기관과 협의후 결정하기를 당부함. 
       
□ 행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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