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택시)분과협의회 결과보고(2020년 3월 12일)

노동현안해결 및 인프라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업종(택시)분과협의회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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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2020.  03.  12.(목) 10:30 ~ 13:00
2. 장    소 :  속초시종합근로자복지관 회의실 (2층 회의실)
3. 참 석 자 :  노사민정 업종(택시)분과협의 위원 18명 참석 (총 18명중) 
4. 안    건 : 
    ① 코로나 19 관련, 속초시 법인택시 경영개선대책 방안 논의.
    ② ‘20년 지역현안사항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운영 논의
    ③ 기타 현장 실태 개선 방안 논의  

 
5. 회의결과
   1) 코로나 19 관련, 속초시 법인택시 경영개선대책 방안 논의
    → 법인택시 부제 조정 : 의견 불일치
      (노측) 택시승객 급감 및 운전원 고령화를 감안하여 부제 완화 (4부제 →3부제)
      (사측) 택시부제 완화시 만근일수 축소, 택시 총량제 감차(100대) 및
           코로나19 경영악화 등으로 사측 경영손실 가중으로 부제 완화
           시기 부적절
   2)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사측)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금 저조 및 경영악화 우려되며,

      법인 택시 전액관리제 도입을 위하여 노.사간 상생할 수 있는 임금 협상 필요.
      시행시기를 타 지자체의 결정하는 시기를 보고 추진하였으면 함.
       ※ 동도택시 전액관리제 선도입 및 운영결과, 근무태만 및 저성장 사례 발생으로 임금 재협상 계획임
   3) 코로나19 경영지원 안내 및 건의
    - (고용노동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제도 안내
    - (건의사항) 운수업계 재정손실에 대한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의 재정 지원 (속초시 특례보증) 요청 
       

□ 행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