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서
1. 사업 배경 및 목적
○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속초” 지향을 위한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구현으로 시장 경제 활성화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심의 역할수행을 통한 노동시장 현안문제 해결 모색
○ 서민 핵심과제인 지역 적합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발굴․추진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6년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6. 2월 ~ 12월
○ 세부사업 내용(※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별첨)
- 노동 현안 실천 확산을 위한 사회적 책임 실천 사업
- 취약계층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사업
- 일과 가정이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 사업 등
- 선진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및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지원
○ 추진체계 : 상설 사무국 운영, 본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4개)
○ 기대효과
- 노사관계 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시장경제 활성화
- 지역의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해결 방안 모색 마련
○ 소요예산 : 90,244,000원(국비28,605,000원, 지방비61,639,000원)
※ 붙임 : 1.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2. 의제선정 및 노사민정 공동선언․협약 추진계획
3. 사업운영예산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세부추진계획
1. 노동 현안 실천 확산을 위한 사회적 책임 실천 사업
가. 현안 실천방안모색을 위한 사회적책임실천「노사민정 공동선언」및 워크숍
○ 시 기 : 3 ~ 5월 중
○ 대 상 : 노동계, 경영계, 민간단체, 자치단체 등 100여명
○ 사 업 비 : 2,640천원(국비 2,244, 지방비 396)
○ 사업내용
- 현안 실천방안모색 등 노사의 사회적책임실천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채택
- 임금피크제 도입, 장시간근로개선 및 임금 체계 개편등 안정적인 고용체계 확립
- 「노사민정의 사회적 책임실천운동」주제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언론 홍보
나. 고용환경 안정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순회 교육
○ 사업기간 : 3월 ~ 11월
○ 대 상 : 4개사업장(택시, 중,소상공인,요식업체, 장기용양기관등) 180여명
○ 사 업 비 : 3,600천원(국비 3,060, 지방비 540)
○ 사업내용
- 기업체 및 노동계 등 4 업체 선정(택시, 학생 및 중,소상공인, 요식업체,장기요양기관 등)장시간 근로 및 교대제 개선, 비정규직 차별 시정 등을 위한 교육
다. 노동단체 및 노동관서, 유관기관 협업 강화사업
○ 사업기간 : 3월 ~ 11월
○ 대 상 : 노동계, 경영계,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80여명
○ 사 업 비 : 2,184천원(국비 1,857, 지방비 327)
○ 사업내용
- 고용노동 현안해결을 위한 분야별 관계자 간담회
- 유관기관 협업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홍보 활동 강화
2. 취약계층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사회적공감대 형성사업
가. 산업안전보건분야 4대 필수 안전 수칙 준수 특별교육
○ 사업기간 : 4월 ~ 11월
○ 대 상 : 사용자 및 노동자, 노사민정 위원 등 100명
○ 사 업 비 : 1,920천원(국비 1,632, 지방비 288)
○ 사업내용
- 지역 중소기업체 산업안전 4대 안전수칙 교육 및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
나.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현장 합동 워크숍 운영
○ 사업기간 : 5월 ~ 11월
○ 대 상 : 노사민정위원, 자문위원,노동자, 지자체 담당자 등 20명
○ 사 업 비 : 3,900천원(국비 3,315, 지방비 585)
○ 사업내용
- 우수사례 사업장 현장 견학 및 사례 공유.
- 자문위원 등 전문가 강연, 노사민정 관계자 합동 위크숍 개최 등
다. 관광업체 종사자 지역특산품 홍보 요원화 결의 및 실천 행사 지원
○ 사업기간 : 3월 ~ 10월
○ 대 상 : 관광 관련 업체 종사자 등 100명
○ 사 업 비 : 5,000천원(지방비 5,000)
○ 사업내용
- 관광업체 종사자의 지역특산품 홍보 요원화 실천 결의 및 실천 행사 지원
라. 노사 상생협력을 위한 3대 기초 고용질서 준수 협약 추진
○ 사업기간 : 5월 ~ 11월
○ 대 상 : 노동조합, 산업단지 종사자, 소상공인 등 80여명
○ 사 업 비 : 1,500천원(국비 1,275, 지방비 225)
○ 사업내용
- 비정규직 차별해소, 원.하청 상생협력등 3대 기초고용질서(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서면근로계약 작성)준수.정착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 등
3. 일과 가정이 함께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 사업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분야 맞춤형 지원사업 운영
○ 사업기간 : 4월 ~ 9월
○ 대 상 : 중소기업, 소상공업체 종사자 및 미취업자 25명
○ 사 업 비 : 4,000천원(국비 3,400, 지방비 600)
○ 사업내용
- 세무, 회계 실무 마스터과정(이론, 실습) 운영으로 취약분야 해결 모색
- 주관(노사민정협의)&교육(상공회의소)&참여(중․소상공인)의 컨소시엄 사업
나. 취약 계층 정리 수납사(2급 과정)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4월 ~ 10월
○ 대 상 : 취약 계층 및 결혼 이민자 등 속초 여성 인력
○ 사 업 비 : 4,000천원 (지방비 4,000)
○ 사업내용
- 취약 계층 및 결혼 이민자, 속초 여성인력 등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알선
※ 컨소시엄 사업 운영(노사민정협의회 & 비영리단체 등)
다. 아파트 경비(고령)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사업
○ 사업기간 : 5월 ~ 12월
○ 대 상 : 공동주택 경비(고령)근로자 (서민아파트 또는 노후 아파트)
○ 사 업 비 : 4,600천원(국비 3,910, 지방비 690)
○ 사업내용
- 아파트 경비(고령)근로자의 근무지 개선사업
- 아파트 경비(고령)근로자의 근로 복지 여건 개선 지원 등.
라. 노사 상생협력 프로그램 교육 참가
○ 사업기간 : 4월 ~ 6월
○ 대 상 : 노사민정협의위원, 노동계, 사용자 등 20여명
○ 사 업 비 : 1,000천원(지방비1,000)
○ 사업내용
- 노사상생 협력의 문화 확산 및 중,소사업장 노사관계 융화.
4. 선진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및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지원
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상설 사무국 운영
○ 사업기간 : 2 ~ 12월
○ 운영인원 : 1명 (사무국장)
○ 사 업 비 : 28,600천원(국비857, 지방비 27,743)
○ 사업내용
- 노사민정협의회의 실천의제 발굴 선정 등 전문적.상시적 논의 지원
- 고용․훈련․노사관계․사회적 책임실천운동 등 하부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 운영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현장업무 운영지원 인력 지원 등
나.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 공동선언 이행점검단
내실 운영
○ 사업기간 : 연중〔본회의 (년 2회), 실무협의회(4회) 및 분과협의회(4회), 이행 점검단(4회) 등〕
○ 사 업 비 : 6,900천원(국비 5,865, 지방비 1,035)
○ 사업내용
- 본회의 및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 이행 점검단 상설 개최로 논의기구 활성화.
-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집중 의제 협의 및 심의, 상시 논의 역할 강화
- 노사민정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행 점검단 운영
다. 노사민정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운영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비 : 1,400천원(국비 1,190, 지방비 210)
○ 사업내용
- 노사민정 본 협의회 및 하부협의회(실무, 분과협의 및 이행 점검단)간 간담회 운영정례화
- 유기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소통의 시간 마련 운영
라. 선진노사문화 및 해외시장판로 개척을 위한 벤치마킹
○ 사업기간 : 9~12월중
○ 대 상 : 15명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및 실무위원, 노동자 대표 등)
○ 사 업 비 : 19,000천원(지방비)
○ 사업내용
- 선진 노사문화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벤치마킹 실시